Tag: 가격분할
-
상속재산분할/공유물분할 방법론
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심판분할을 하는 경우, 보통 현물분할, 대금분할, 가격분할(가격배상)의 세 가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이용된다.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간 공유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쉽다. 현물분할은 상속재산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분에 비례하여 나누어가지는 방법이다. 대금분할은 상속재산을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할 경우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경매나…
